임기 말 시의회 조례안 무더기 통과

입력 2010.06.25 (22:07)

수정 2010.06.25 (22:38)

<앵커 멘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각종 조례를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 지방선거 때 낙선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저가 호텔을 짓겠다며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땅입니다.



남산 한 복판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21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남산 안에도 호텔을 새로 짓거나 넓히는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시민들은 남산 복원에 역행하는 난개발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윤영숙(서울 행당동) :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이런 경관이나 시설이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제도 이해 관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이번 시의회 막판에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박래학(서울시의원) : "천백만 시민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급속도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



서울시의원은 현재 86명, 이 가운데 11명을 제외하고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이번달 들어 새롭게 상정한 안건만도 무려 30여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 : "새로운 정책 사항이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 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선 새로운 의회의 구성을 앞두고는 새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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