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교원 평가제’ 놓고 갈등

<앵커 멘트>

전라북도 교육청이 정부의 교원 평가제에 반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규칙 폐지 착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새로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원평가, 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평가와 교원간 평가 등의 형태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취임 직후 교육청의 관련 교육 규칙을 다음달 16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 교육감은 교원 평가제는 교원 줄 세우기 등의 우려가 많다며, 대신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수업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승환(전북 교육감) : "획일적 행정에 기대다보니 부작용이 생기게 됐고/교원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뢰도를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다"

교원평가제는 관련 입법이 지연돼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를 폐지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는 실시할 근거가 없어져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종철(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 "지자체법에 의해 설사 교육감 고유권한이라 하더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

교원 평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 간에도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KBS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