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서울 모든 학교에서 ‘체벌 금지’

<앵커 멘트>

서울에선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금지됩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 교총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큰 충격을 준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 폭력 사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오모 교사는 직위해제 됐지만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더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 시교육청은 이처럼 지나친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당장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생활 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보급하고 학생 체벌 관련 문제등을 다룰 전담 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용호(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체벌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등중 교육법엔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과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당혹해 하는 반응입니다.

한국 교총도 각종 판례에서도 최소한의 체벌은 인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체벌 전면금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