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TI 완화, 새로운 거품 만드는 정책”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는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분야가 경제 정책 분야라며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전반적 완화 정책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는 결국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능을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