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파급 효과와 문제점은?

<앵커 멘트>

그런데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 때문에 DTI 완화를 놓고는 시장에서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 폭발성이 어느 정돈지 또 득과 실은 뭔지 박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DTI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소득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연소득 3천만 원 직장인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 백만 원 정도.

DTI를 10%포인트 올리면 지금보다 2천백만 원 더 많은 1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건설업계 등에서는 이 비율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뷰> 송현담(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금융규제로 인해서 실입주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새집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주택사업자들도 유동성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가계 부채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341조 원.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2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어서 소득의 60, 70%까지 빚 갚는데 써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가계부실이 더 심각해지고..."

금리도 최근 0.25%P 올라 이자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계에서 빚을 제대로 못 갚으면 금융권의 부실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