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대출 규제 완화 ‘촉각’

은행권도 찬반 팽팽히 갈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이 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자산 건전성 등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 내에서도 DTI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DTI 10% 상향조정때 대출 500억원 더늘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주택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공론화하자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실제 규제가 완화하면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은행들은 DTI 규제가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이 한달 평균 4천억원 수준인 A은행은 강남을 제외하고 DTI 비율이 10%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500억원 정도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론상 나온 계산"이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어 곧바로 늘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대출 담당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라면 DTI 규제가 완화하면 집 사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들 부부가 집을 산다면 가능하면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3구 등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10년 동안 모은 종자돈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DTI 규제가 완화하면)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면 버블(거품)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가계대출의 증가 모멘텀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월 2조원, 5월 2조3천억원, 6월 2조7천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증가액의 대부분은 집단대출로 개인 대출 영업은 주택거래 실종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은행권도 찬반 논란

그러나 DTI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은행권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거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DTI 규제"라며 "DTI 규제로 일반 서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대출에 따른 건전성 확보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오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황 상태에 빠진 시장 심리를 진정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현재 강남3구를 제외하고 서울시내에서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DTI 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고 있다"며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도 "대출을 늘리려면 미래소득이 2∼3년내 늘어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급여소득자나 서민층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영업점 창구에서도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문의가 없다"고 전했다.

또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차주별, 주택 소재지별로 구별하고 정밀 점검해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