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논란…파급 효과와 문제점은?

<앵커 멘트>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부처간 마지막 의견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부처 장관 회의, 주 의제는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문제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비율을 최고 1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TI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여력이 커집니다.

서울에 사는 연소득 3천만 원 직장인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 백만 원 정도.

DTI를 10%포인트 올리면 지금보다 2천백만 원 더 많은 1억 2천 2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가계 부채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341조 원.

지난해 9월 대출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2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어서 소득의 60, 70%까지 빚 갚는데 써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가계부실이 더 심각해져"

가계에서 빚을 제 때 못 갚으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을 마친 뒤 내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