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DTI 규제 완화’ 관련 찬반 논란

입력 2010.07.21 (07:00)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의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푸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고흥길(정책위의장/지난 19일) : "거의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DTI 규제 완화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DTI 규제 완화 움직임은 7.28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DTI 등의 전반적 완화는 금융 기관의 부실화와 가계 부채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이용섭(민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반적 완화에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DTI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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