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특별 조사

입력 2010.07.21 (12:58)

수정 2010.07.21 (15:40)

<앵커 멘트>

경기 지표는 회복세가 뚜렷한데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경기 양극화현상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위에 군림하면서 경제회복의 과실을 독식해 온 일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가 특별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가려내 다음달부터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천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초부터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합쳐 문제가 있는 대기업을 이달안에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나 대금 결제 지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등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전자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올 상반기에 대규모 흑자를 낸 제조업 관련 대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경제회복의 과실을 일부 대기업만 독식하고 있다는 범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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