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체 수단 마련…교원 80% “실효성 의심”

입력 2010.07.21 (22:14)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로 하고 대체 수단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교원 단체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체벌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체벌의 대안으로 휴대전화 일시 압수 등을 비롯해 단어 암기와 문제 풀이 등 학습 과제 부과, 그리고 벌점제와 교내외 봉사 활동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달리기, 비자발적 반성문 제출은 체벌 대안에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김용호(서울시교육청 장학관):"TF 팀을 구성해 학생생활지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2학기 중에 보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 당일 오전까지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과부도 체벌 금지 조치가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직접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교총은 교원의 80% 이상이 체벌 금지에 반대하고 대체 수단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동석(교총 대변인):"(대체 수단을) 그마저 학생들이 거부를 하게 됐을 때 학교나 교사는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여기에 학부모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까지 가세하는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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