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꼼짝마!…특별 조사

입력 2010.07.21 (22:14)

<앵커 멘트>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죠.

이런 양극화 이면에는 대기업의 부당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포장용 끈을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

올 들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원료 가격을 몇 번이나 올렸지만, 항의 한번 못했습니다.

<녹취>하도급 업체 사장:"우리는 뭐 항의한마디 못해요 비싸다 싸다...원료가 없는데 비싸다 싸다 할 이유가 어딨어요."

대기업들은 발주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겐 어음을 주는 일도 허다합니다.

<녹취>하도급 업체 관계자:"언제 문을 닫아야할지 그런 형편입니다. 앞날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단가 협의를 거부하는 것, 기술 탈취 등 고질적인 법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인터뷰>조근익(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질적으로 나쁜 법위반 형태 때문에 대.중소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뒤 다음달부터는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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