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대북 제재팀 방한…제재안은?

<앵커 멘트>

아인혼 미 국무부 조정관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제재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정부 의견 들어보고 맞춤형 대북 제재 방안 확정하기 위해섭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조정관이 오늘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대북 제재팀에는 과거 BDA 금융 제재를 전담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비롯해 범정부 부처 제재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했습니다.

아이혼 조정관은 내일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대북 제재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북 제재안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입니다.

북한 권력층 유지의 기반이 되는 무기 거래와 사치품 수입, 마약,위조지폐 등 불법 행위와 연루된 기관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을 규제할 수 없고 따라서 제3국 금융기관에도 제재 동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법을 만들어 미국 은행을 직접 단속했던 대이란식 제재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팀은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두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확인하고 보완할 사안들을 청취한 뒤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