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없이’ 건설장비 면허 허위 발급

<앵커 멘트>

지게차 등 소형 건설 기계 운전면허가 무더기로 부정 발급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학원에서 돈을 받고 하지도 않은 실습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 이수증을 발급해 면허증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31살 이모 씨는 지난해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선 6시간의 실습교육이 필요하지만 이 씨는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수강료 15만 원을 내자 며칠 만에 면허증이 발급된 것입니다.

<녹취> 이○○(지게차 면허증 부정발급자) : “어차피 따야한다고 해서 그냥 사진 주고 돈 내고 하니까 얼마 후에 면허증이 왔습니다”

학원들은 시험 없이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해 수강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수강료만 받으면 하지도 않은 실습교육을 한 것처럼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녹취> 김△△(건설기계학원 원장) : “현실적으로는 자꾸 봐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이수 시간을 못 채운 건 죄송합니다”

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은 이 학원에서 실습 교육을 담당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인터뷰> 박노수(서울 남부교육청) : “면허증 발급 관련 교육기관이란 내용을 구청에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가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오다가 적발된 학원은 모두 3곳.

경찰은 허술한 교육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22건의 건설기계 사고가 났다고 밝히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3천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 면허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