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금상한제…5% 이상 못 올려

<앵커 멘트>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보미씨는 일주일에 3일 2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보미 : "천만원 정도면 1년의 연봉 개념인데 저희가 천만의 빚을, 벌지도 않으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해마다 치솟으며 천만원이 훌쩍 넘어버린 대학 등록금.

최근 5년간 국공립대는 45%, 사립대는 30% 가량 급등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두,세배 높습니다.

특히 국립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편법으로 교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돼 대학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폭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어 내년에는 5%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강병삼 : "1.5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자칫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빌미를 주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