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 ‘후폭풍’ 계속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송창언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정가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창언 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구요?

<리포트>

네 한나라당이 예산안 파동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결국 사퇴했는데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고흥길(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인데요.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일부 필수 예산이 빠진데 대해 안상수 대표가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야당의 공세도 문제지만, 여권 내부는 물론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지도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예산안 단독 처리 직후 불교계에서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당초 185억 원에서 60여 억원이 삭감되자 한나라당 인사들의 사찰 출입 금지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이 예산안 파동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답변>

민주당은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몸통은 가만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물러갈 사람, 안 물러날 사람 구분도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예산 강행 처리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5명을 날치기 사태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또 자체 수정한 새해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내일은 아랍에미리트 파병 결정 철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여론 설득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질문>

이른바 형님 예산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적극 반박에 나섰죠?

<답변>

민주당이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민생 예산은 누락됐다면서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 포항에 지역구들 둔 이병석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형님예산'과 관련해 대부분 주요 사업비는 포항 뿐 아니라 국회의원 1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고 신규 사업이 아닌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복지 예산도 오히려 정부안보다도 천 2백억원 순증시켰다며 서민 복지 예산이 깎였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한 여야간 대립 정국이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정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는 농성장을 찾아온 이재오 특임장관의 면담 요구를 이낙연 사무총장을 통해 '예산안 무효화가 먼저'라며 거부했습니다.

아직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입니다.

민주당의 강경 투쟁 움직임은 내년 2월 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저지를 위한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 파동의 조기 수습에 나서면서 개헌과 선구구제,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법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뚜렷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