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세금으로 갚아준다

<앵커 멘트>

국가 부채,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인데 요즘 이 나라빚에 규모를 갖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359조 원, 다른 선진국들의 비해 아주 건전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빚은 나라빚으로 잡지 않은 통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부채 통계에 넣지 않았던 공기업의 빚을 예산으로 갚아주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지요.

<리포트>

수자원 공사가 설치하고 있는 강천보 건설 현장.

내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등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영섭 강천보를 비롯해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전국 5곳의 다기능보 건설 비용은 공사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때문에 수공이 빌린 돈의 규모가 8조 원에 이르면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정부가 대신 나섰습니다.

올해와 내년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3천 2백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건호(수자원공사 사장): "이자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시행령까지 고쳤습니다.

공기업 빚은 국가 부채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때문에 내년 예산안의 조율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인터뷰>장병완(민주당의원): "(수공의)이자 비용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 지원액)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수공의 빚을 갚아주는 지원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인터뷰>이한구(한나라당 의원):: 그게 다 국민부담이예요. 그것도 지금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집권하는 사람, 또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인터뷰>황성현 교수: "지금 당장에 국가 채무를 줄이게 하는 일종의 분식회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이때문에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