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요청 봇물…부채 관리 위협

<앵커 멘트>

늘어난 빚 때문에 정부 지원을 요청한 공기업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저마다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니까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국가 부채 관리,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는건 아닐까요?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가자 50%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장애인과 출퇴근 차량 등에 대해 감면되는 통행료 등으로 지난 5년간 8천5백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정부가 감면액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통행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진(도로공사 요금정책팀장): "통행료 감면액은 일반 국민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행료 인상요인이 돼가지고 일반 국민한테 통행료를 더 많이 거두는 인상요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코레일도 정부정책으로 빚이 많은 KTX와 인천공항철도 등을 떠안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임 할인 등으로 인한 손실액 4천억 원을 보전해 주고 한해 6천억 원 정도인 선로 사용료도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부채가 118조 원이 넘는 LH에는 실제로 예산 투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출자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2015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혜훈(한나라당 국회의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기업 부채나 산하기관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해서 그 규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도 고취하고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 규모를 보다 넓게 잡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