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앵커 멘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그런데 이 월세소득공제가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소형 아파트 단지 곳곳에선 월세 인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늘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종길(공인중개사) : "만약에 (세입자가)소득공제를 한다면 내가 (월세를) 더 받아서 더 세금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졸지에 부담만 늘게 생긴 세입자의 상당수는 아예 소득공제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월세 세입자 직장인(음성변조) : "월세를 그냥 낮추고 소득 공제 신청 안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거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월세 소득공제로 얻는 세입자의 세금감면 혜택보다 집주인의 세금부담이 더 큰 탓입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1년에 월세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받는 세금 혜택은 7만 7천 원 선이지만, 같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집주인의 추가 세금 부담액은 12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선택(회장/한국납세자 연맹) : "서민 월세 부담 경감은 말뿐이고, 실은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면서 월세소득 공제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