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 50% 더 내야”

입력 2011.02.08 (08:23)

<앵커 멘트>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 연금이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 많으시죠?

보건복지부가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 운용 방법을 연구했는데, 연금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50%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규 가입자 56만명, 수익 30조 원.

국민연금은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녹취> 안성진(회사원/연금가입 9년차) :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내부 연구 결과 보고서.

국민연금을 현 수준으로 영구적으로 받으려면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5%로 50% 인상해야 하고 기금 수익률도 5%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11%로 2% 포인트 인상한다면, 2078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영석(기금운용목표기획단 단장) : "제도만 갖고 논의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 출산률 등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함께 고려"

복지부는 이 결과를 2013년에 있을 '연금 재정' 재검토 때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정치권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유재중(한나라당의원/국회복지위) : "국민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연금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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