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가운데 한개 품목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의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 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자동차의 한도를 6천5백 대에서 2만 5천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번 서한 교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존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 `대학설립과 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