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헌특위 불발…개헌론 ‘주춤’

입력 2011.02.15 (18:59)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설치하자고 주장해온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국회 개헌특위 구성문제는 아예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이 개헌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데다 한나라당도 개헌특위 문제를 협상안건으로 꺼내 들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이미 특위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헌특위는 아예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선 여야 개헌특위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친이명박) 주류의 개헌 드라이브도 속도조절을 하면서 당분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개헌논의특별기구의 위상설정 문제로 내부 파열음이 불거진데다 향후 위원장 및 위원인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개헌동력을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우선 내부전열 정비가 다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헌론의 전진기지인 친이 주류는 `개헌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당내 공감대 확산 및 국민여론 조성 작업에 주력하면서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헌특위 구성은 불발됐다 하더라도 개헌론은 2월 국회에서 언제든지 논쟁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정부질문, 국회 법사위 및 특임장관실 소관 정무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개헌론을 놓고 친이.친박(친박근혜),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이계 핵심의원은 "상반기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2월 국회를 개헌공론화 및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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