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표현 자유 위축”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의사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지난 2008년 이후 위축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등 국내 정부 기관은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29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사법 조치하는 등 표현 자유권 제약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정부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검열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폐지도 권고했습니다.

또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관행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가 제약되는 점,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경찰청 등 16개 정부기관과 국내 인권단체 등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보고서는 초안으로 정부 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일부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라뤼 보고관의 기본 입장은 바뀌질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