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근 재정비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축소

<앵커 멘트>

최근 보금자리 지구에 지정된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 등에서 인근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한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심한데요.

정부가 이런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 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건설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지구 인근에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추가로 짓는 가구 수의 50%에서 7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국토부 안대로 의무 비율이 완화되다면 25%에서 40% 정도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지구뿐 아니라 일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75%에서 30에서 7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금자리 지구에서는 최소 15%까지 임대주택 비율이 떨어지게 돼,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된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완화 폭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