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꿔주세요” 해킹 피해자 소송

<앵커 멘트>

해킹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2, 3차 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김 모 씨는 요즘 부쩍 자신도 모르는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문자만 하루에 많게는 열 차례... 지금까지 6백 번이 넘습니다.

주민번호가 도용돼 빚어진 일이란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녹취> 김 모 씨(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죠.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든지, 제 목숨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대학교수 역시 추가 피해를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인터뷰> 한상희(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 "저 아닌 사람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저처럼 행세하면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에 떨던 82명이 오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변경 요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직접 호소하고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김보라미(변호사) : "피해가 크다면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주민번호 변경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을 낸 사람들 대부분은 네이트 해킹 사건과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변경은 탈북자나 성전환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왔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