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SNS 규제 범위’ 놓고 논란 심화

<앵커 멘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의 규제를 놓고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고 또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지가 참 모호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국회의원 일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히자, 해당 의원의 트위터는 순식간에 비난글로 도배됐습니다.

트위터 테러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최근에 우려될만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큰 것 감안해, 자제에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SNS를 심의하겠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 "한마디로 소통과 개방시대에 검열과 통제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악용 우려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SNS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재(경희대 교수) : "처벌한다고 해서 악플러들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선플(좋은댓글) 운동이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된 SNS의 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