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전 인증’…정부 책임론 대두

<앵커 멘트>

지난주 정부가 실시한 한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폐조직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져 6가지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일부 제품은 정부가 주는 KC 안전인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정부가 파악한 숫자만 34명.

시민단체 집계는 백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독성 물질이 별 제재 없이 유통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 "유해하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지가 됐다고 하면 누가 썼겠어요, 이런 제품에 대해서."

더구나 강제 수거 대상인 6개 제품 가운데 하나는 정부 안전 인증인 KC 마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바닥 등을 닦는 세정제라며 신고한 겁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명목상 용도가 살균제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신고 의무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의식(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 : "가습기 살균제는 저희 인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안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정부가 인증마크까지 준 셈이어서 정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체로 1회 사용량인 10ml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3-4년간 문제의 제품들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표준 사용량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황인만큼 개별 기업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