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세금 먹는 민자사업’ 대책은?

<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예측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01년 이후 10년 동안 9개 민자도로의 적자를 메우는데 정부가 쓴 돈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