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최종 탈락…“법적 대응”

<앵커 멘트>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서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충격적'이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고,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후 서기호 판사 등 두 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서 판사에게는 재임용 탈락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을 통해 10년간의 근무평정 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서판사를 연임 발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 판사는 10년 단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네 번째 판사가 됐습니다.

서 판사는 이후 법원 게시판에 '두번째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서판사는 특히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않는 높은 산성에 부딪힌 기분이라며,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서 판사의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그 결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법원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