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약사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지난해 7월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 기준은 변할 수 있고 그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박카스 등을 슈퍼마켓에서 팔도록 한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 8명 “개성공단 근로자 확충 요청”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오늘 개성공단 방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과 근로자 확충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총인시설 비리’ 공무원·교수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광역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각각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 58살 유모 국장과 전남대 교수 5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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