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 호텔로 활용

입력 2012.08.18 (12:32)

<앵커멘트>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호텔 등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이 밖의 경제 소식,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미분양 오피스텔을 호텔로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을 호텔로 전환할 때 시설개조자금과 운영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박을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분양가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업계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서류조작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과 국민은행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850여 곳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조사한 결과 900여 건의 서류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머니가 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 동안 문을 닫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산와머니는 44만 7천여 명에게 1조 2천 600억 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로,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벌였습니다.

산와대부를 제외한 러시앤케시 등 다른 대부업체의 재판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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