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힘 겨루기’

<앵커 멘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전통시장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철회하라! 철회하라!"

대형 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인근에 들어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4개.

구청과 서울시의회는 물론 중소기업청까지 나서 또다른 대형마트 입점을 철회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홍지광 (망원월드컵시장 조합장): "저희들은 정말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생각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전국 전통시장은 2003년 이후 백 곳이나 없어져 지금은 천오백 곳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잇따라 소송에서 패하면서 한 때 80%까지 치솟았던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율은 최근 3%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인터뷰>김한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함으로써 조례 절차없이 맞바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지나친 규제가 결국 소비자 불편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