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국제특허 분쟁 급증…2년새 81%↑

<앵커 멘트>

최근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송 한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영훈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업체가 세계 3번째로 독자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입니다.

강철보다 5배나 강하고 불에도 타지 않아 주로 방탄복 등 군수물자에 쓰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최근 추가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해야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를 독과점해오던 미국 듀폰사가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1조원 대 소송과 함께, 미국내 판매금지 소송까지 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태(코오롱 구미공장 생산센터장) : "05년부터 상업생산에 나섰는데, 선발 글로벌 기업의 견제 때문에 사업이 커나가지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이 진행중인 특허 분쟁은 278건, 2년새 80%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 기업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단 한 건.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은 모두 쉰두 차례,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도 피소 건수가 제소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소송 전문회사의 제소가 89건에 달하는 등 미국 업체들의 견제가 큽니다.

<인터뷰> 이원희(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송 분야도 IT 기업에서 점차 자동차와 화학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재(지식재산보호협회 상무) : "과거에 선진국들은 특허권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그래서 자기네들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지금은 시장진입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대기업도 문제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은 특허 분쟁 한번에 자칫 문까지 닫을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