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유예…소비자 혼란만

입력 2012.08.30 (09:12)

<앵커 멘트>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꾸려던 정부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빨리 먹을수록 피임 효과가 크다는 사후피임약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신속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의사 진단이 필요없는 일반약으로 분류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 지금처럼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조기원(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던 사전 피임약도 입장을 바꿔 다시 일반약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의사와 약사 단체 등의 반발이 일자 아예 원래대로 그대로 둔 겁니다.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책임진 정부가 섣부르게 정책을 발표하고 변경했다는 비난이 제기됩니다.

5백여 개의 의약품 재분류 안을 단 이틀간의 회의로 꼼꼼히 심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 " 새로운 것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신 사후피임약을 심야나 휴일에는 병원에서 판매해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키미테와 고함량 우루사는 전문약으로, 저함량 잔탁은 일반약으로 바뀌는 등 식약청의 나머지 재분류 안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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