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인혁당 사건, 재심판결이 최종 판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심에 의해 판결된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 최종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974년 당시 대법원의 인혁당 사건 판결과 2007년 서울중앙지법 재심 판결 중 어느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냐는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에서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