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 원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멘트>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극심한 진통 끝에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원안 342조 5천억 원에서 기금 분야를 위주로 5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던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 예산이 백조원대 규모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4천3백59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업에 5천2백50억 원이 증액됐고, 군 사병 월급 예산도 2백49억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차기 전투기 사업과 K-2 전차 사업 등 국방 관련 예산안은 3천2백8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국회는 어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조율을 통해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되, 국방부가 부대조건 3개항을 70일 안에 이행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여야가 5년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해를 넘기는 초유의 늑장 처리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