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사교육 대책은?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반값등록금과 사교육 대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내년(2014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박근혜(당선인/10.30 리포트) : "(세계)두번째로 높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확실히 줄이겠다."

내년부터 부모 소득이 하위 20%인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소득 하위 40%까지는 등록금의 75%까지 지급하는 등 기존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째 자녀부터는 소득과 상관 없이 장학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

필요한 7조원 가운데 4조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되 나머지 3조원은 대학 장학금과 자구 노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학금은 늘리고 등록금은 낮춰야 하는 만큼 대학의 재정 악화와 이에 따른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취> 신종호(서울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함께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선행학습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11.21) :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청사진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