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예산 삭감에 저소득층 진료 ‘비상’

입력 2013.01.11 (12:25)

수정 2013.01.11 (13:07)

<앵커 멘트>

'의료급여' 부족사태가 계속되면서 저소득층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의료급여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예산까지 다른 예산에 밀려 크게 깎여나가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서구의 한 내과 병원.

지난 해 10월과 11월, 저소득층 무료진료분 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수(내과 병원장) :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많다. 부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

대구시의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서울 1,149억, 부산 777억, 대구 346억 원 등 전국적으로 6,138억 원에 이릅니다.

이같은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국비지원 예산까지 국회에서 2천 2백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에 의료급여 예산이 밀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애(대구시 보건정책과장) : "복지 파트에 주력하면서 예산이 증액됐고, 상대적으로 보건 파트 예산이 줄었다"

영세 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기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종서(대구시 의사협회장) :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줄 돈을 다른데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

의료계는 지자체가 의료 급여 지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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