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 2명 살해…해결책은 없나?

입력 2013.02.11 (07:14)

수정 2013.02.11 (07:37)

<앵커 멘트>

지난 9일 명절을 쇠러 왔던 가족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없을까요?

정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윗집에서 들려오는 반복적이고 불규칙한 소리, 대부분 아파트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입니다.

200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층간 소음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한 아파트에서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성인 남성이 걷자 아랫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43데시벨, 뛰었을 땐 52데시벨이 나옵니다.

낮에는 40dB 이상, 밤에는 35dB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을 넘어섭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층간 소음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7천 여 건, 층간 소음이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자 지난 해 정부는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신고센터를 만들고 낮과 밤의 소음 피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시 바닥 충격음은 50데시빌 이하, 두께는 2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이렇게 하면 분쟁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곳이 자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을 아래 위층 이웃과 함께 쓴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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