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금지’ 어디까지?…법제화 논란

<앵커 멘트>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부담을 주고 교과과정을 무력화하는 선행학습을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규제할 것이냐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에서 고1 수학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강생의 절반은 중1, 절반은 중2입니다.

2~3년씩 앞당겨 미리 배우는 이유는 뭘까.

<인터뷰> 선행 수업 학생 : “내신에서도 자기 학년과 맞지않게 어렵게 내는 경우도 많아서 선행을 하면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한 시민단체가 서울.경기지역 18개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기말고사를 분석한 결과,

78%인 14곳에서 고교과정의 문제를 낸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학부모 : “교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지나친 선행학습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학교 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교육부 장관 (뉴스라인) : "대학입시나 학교시험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사교육에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또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도 같이 제어해야..”

사교육업체의 선행 교습을 막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