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변호사 안 돼”…‘제 몫 챙기기’ 곳곳 갈등

입력 2013.04.17 (21:16)

수정 2013.04.17 (22:00)

<앵커 멘트>

최근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뽑겠다고 하자 로스쿨학생들이 처우가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방 로스쿨 출신의 서울 지역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나오면서 변호사들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최근 7급으로 뽑기로 한 변호사는 한 명.

통상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5급이나 6급으로 뽑던 것보다는 처우가 더 낮아진 겁니다.

<인터뷰> 조원달(산시청 인사관리담당) : "6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 한 20년 공직에 몸 담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직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연봉은 2500만 원 수준.

이런 채용 계획이 나오자 로스쿨 출신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라거나,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일이라는 글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로스쿨 재학생 (음성변조) : "기존의 변호사 지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7급까지 대우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앞서 경찰이 변호사를 7급인 경위직으로 뽑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급 이상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로스쿨은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스쿨생들은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일정 기간 서울에서 개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변호사들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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