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송금 2조 원…20만 개 계좌 점검

입력 2013.04.22 (21:09)

수정 2013.04.22 (22:01)

<앵커 멘트>

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우리기업들이 송금한 잔액이 지난해 2조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국세청은 전세계 20만개의 우리기업과 개인의 계좌를 점검중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에 지난 해 우리 기업들이 30여 개의 현지 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걸어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곳에 돈을 보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세금을 절약한다는 겁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사업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M&A 한다거나 할 때 훨씬 유연하대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각종 규제 이런 게 없다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라부안과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 네 곳에 송금한 잔액은 지난해 2조 원으로 전체 해외 금융투자액의 40%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드러난 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돈이 860조 원에 달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소득을 빼돌리고 상속창구로 이용하는 역외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유영(조세정의네트워크/동북아담당) : "국내를 아예 거치지 않고 역외 국제 교역을 하면서 역외 피난처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 큰 겁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책당국이나 기구 안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국세청 조사결과 전 세계 조세피난처 50여 곳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현지법인은 2천5백여 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협약을 맺은 나라들과 연계해 최근 3년간 우리 기업과 개인 금융계좌 20만 개를 인계받고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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