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밀어붙이기 정국 파란

입력 2001.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그 동안 여야 간의 힘겨루기 대상이었던 두 쟁점사안 모두가 이렇게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됨으로써 향후 정국의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적 우위를 앞세운 두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는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수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국회에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제 총리, 청와대 민주당과 두 야당의 인식차이는 좁힐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앞으로 여야 정국경색은 물론 행정부와 야당의 충돌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검찰총장이 법사위 결의에 따라서 나올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로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법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기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의식해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민주당은 처리 반대 입장이 분명해 여야 충돌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자민련은 오늘 검찰총장 출석안 강행처리에 동조함으로써 교원정년 연장법안에서 한나라당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하나씩 주고 받음으로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수의 위력을 충분히 과시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책임소재를 놓고 틈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 밀어붙이기식 정치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풍의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두 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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