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수 부족…탈세 추적

<앵커 멘트>

지난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부족해 해외 탈세 추적 등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강화돼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4월까지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했던 건 지난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실적에 따라 내기 때문인데 대폭 줄었습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는 저희가 세금을 안 냈어요. 작년에 중간대납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환급을 받았어요. 엄청 많이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정부는 일단 지난달 마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올 1분기 성장률도 0.8%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제 성장세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수 확충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 탈세 추적 등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 해도 세수부족이 20~30조 원까지 가면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 "지하경제에 피해있는 자금이란 것은 행정력을 강화하면 따라서 탄력적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

하반기까지 계속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정부가 빚을 내서 메우거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2차 추경 편성이나 세출 삭감,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 건설업체의 경비 내역 장부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이 업체 법인 카드로 고급 양복 매장과 골프매장에서 9차례 결제가 됐습니다.

많게는 한번에 4백만 원, 모두 천2백만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사를 맡은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하도급업체 관계자 : "양복도 이것만이 아니고 (본사) 직원들에게 수원 양복점에 가서 몇 벌씩 맞춰 준 것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도 많아요."

대기업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 : "얼굴 좀 보고 가라고 해서 보다가 그러면서 같이 좀 (양복 쇼핑을) 했는데, 저는 회사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전혀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건넨 이른바 떡값 목록은 장부에 이어집니다.

설 인사 명목으로 3천만 원, 추석 인사로 천만 원, 전임 현장소장 가족 여행비로 2백만 원.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녹취> 하청업체 : 관계자 "현장에서 일을 완벽히 한다 하더라도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례금) 들어가고 나면 확실히 더 부드럽고 일하는 게 틀리죠."

현대산업개발은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원재료를 수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의 3분의 1을 이란에서 올렸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2천억 원 가까이 수출한 겁니다.

하지만, 올들어 거래액은 절반 이하였고, 최근 두달은 계약조차 못했습니다.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미국의 대이란 수출 재제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판국(철강업체 대표이사) : "이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1차로 통보한 철강 규제 품목만 60여 개, 당장 3억 달러 가량이 수출 차질을 빚게됐습니다.

실제로, 국적 해운사들은 이미 이란 운송을 중지했거나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2억 달러였던 대 이란 수출 규모는 대폭 축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2300여 곳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란과 새로운 거래를 하려면, 무역협회등에 교역가능한 분야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또 제재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전략물자관리원에도 문의해 확인서를 받아야 거래와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광고만 보면 모든 회사 정수기들의 정수 능력은 탁월합니다.

과연 그럴까.

한 소비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 정수기 물탱크 입구에 검은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또 정수기 대여 회사가 청소하고 난 뒤에도 물에 이상이 발견됩니다.

<인터뷰> 정옥춘(대여정수기 사용 소비자) : "커피를 탔는데 거품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해체를 해서 보니까 거기 기름이 있더래요."

이처럼 빌려 쓰는 대여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도 곰팡이나 물이끼가 생겼다는 수질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이진숙(소비자원 팀장) : "필터 교환과 정수기 청소 등 정수기 관리가 제 때 제 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이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위생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중도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요구도 문제였습니다.

또,3~4개월치 대여료를 영업사원이 대납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어 놓고는, 나중에 본사가 나서 모두 받아내는 사례도 많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