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7.9%↑…대처 ‘부실’

입력 2013.06.29 (06:42)

수정 2013.06.29 (09:48)

<앵커 멘트>

아동학대로 지난해에만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KBS가 입수해 분석해 보니, 아동학대를 막거나 대처하는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 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버린 비정한 엄마.

<녹취> 최00(아들 살해 시신 유기 피의자/지난해 12월) : "아들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할 말 없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10명.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7명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만 9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6천4백여 건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이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아동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사후 대처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중앙아동보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민간이라는 한계를 껴안고 있기는 하거든요.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미흡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후약방문식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도 않고 해마다 해왔던 아동 학대 관련 세미나도 올해는 열 계획이 없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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