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방학 노린 ‘다단계 대출’…소비자 경보!

<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일자리 찾는 대학생들 많은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칫 빚더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학 때만 되면 젊은 대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 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마다 붐빕니다.

뭐 하는 곳일까?

<인터뷰> 인근 주민 (음성변조):"근처에 다단계 숙소 많아요. 점심때도 왔다갔다 무리지어 많이 다녀요."

이른바 합숙소인데 지난해 말 대학 졸업반이었던 김 모씨도 이런 곳에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때문입니다.

회원을 많이 유치할수록 직책이 올라가고 판매 실적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일부를 수당으로 준다는 건데,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인터뷰>김OO(불법 다단계 업체 피해자):"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데 사람이 혹하잖아요. (상위) 직급을 빨리 달아야 자연스럽게 돈이 떨어지니까!"

김씨는 다단계 업체의 소개로 저축은행에서 연리 34%로 천5백만 원을 대출받아 건강식품 등 물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김씨가 손에 쥔 돈은 고작 80만 원, 대출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여름에도 대학생들을 노린 다단계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낸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30% 안팎씩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등기이사들이 받은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 원에서 7억 원대, 1년 전보다 많게는 40%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보수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한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장 등 두 명이 지난해 받은 급여와 단기 성과급은 24억 9천만 원, 여기에 장기 성과급을 한도까지 챙긴다면 1인당 최소한 20억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금융지주사 관계자(음성변조):"장기 성과 연동급은 현재 성과들과 분위기를 봤을 때 실제로는 여기서 얼마가 나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이런 연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성과를 내고 성과급을 챙겼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모두 공적자금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연봉과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이 공장은 지난해 형광등 2천여 개를 모두 LED로 바꿨습니다.

작업장은 훨씬 밝아지고 전기는 40퍼센트 넘게 적게 써 연 5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40여개 국가 산업 단지에서만 공장 조명을 LED로 바꿔도 시간당 225만 킬로와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초기 설치 비용이 아직까지는 높은 것이 걸림돌, 형광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건데 이 대학은 이 초기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빌려 해결했습니다.

이후 절약되는 전기료를 모아 나중에 갚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백완종(고려대 에너지위기관리대응팀 과장):"6년 정도의 (투자비) 회수 기간을 두고 예측을 하고 실행을 하게됐습니다."

국내 전력 사용량 중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이나 됩니다.

당초 목표대로 올해 40%까지 LED보급률을 끌어 올리려면 보다 우리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50~60대 부유층이 주 고객인 한 은행의 상담센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간 뒤 세금 혜택을 노린 상품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선박펀드와 부동산펀드, 해외자원펀드 등 부유층 투자상품의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보다 훨씬 낮은 5.5%만 세금으로 내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중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도 고소득자에게 더 이익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직장인과 3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똑같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경우 고액 연봉자가 받는 혜택이 여섯 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꿔 보험료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인터뷰>최진관(세무사):"세액 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소득 공제와 비교했을 때 (고소득자가)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이러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확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