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EU FTA 2년…득과 실은?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EU, 유럽 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그간 성적표를 보면, 수출은 9.6%가 준 반면, 수입은 이렇게 10%가 넘게 늘었습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기 때문에 FTA 효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계속된 유럽의 재정위기를 감안한다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FTA 수혜품목만 보면 수출감소가 0.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FTA 때문에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올만 합니다.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고가 핸드백 등 EU산 2천여 수입품과 우리 수출품목 5백50여개의 관세가 더 인하됩니다.

한-EU FTA 발효 2년의 명과 암, 그리고 남은 과제를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이 중소업체는 매출 40%를 유럽에 수출중입니다.

유럽 수출액이 FTA가 발효 후 2년 새 두 배로 뛴 건데, 사라진 관세 4.5% 만큼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돈우(신한금속 전무이사) : "(철폐된 관세를) 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EU FTA 체결의 과실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땄습니다.

평균 수출이 1.7%가 늘었는데, FTA 수혜품목만 보면 8%에 육박합니다.

지난 2년간 유럽의 극심했던 재정 위기를 감안했을 때 FTA는 우리 수출 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품목을 봐도 중소기업 제품은 물론 석유 자동차 등 대기업 품목 농산물 수출이 골고루 는 반면, 선박과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 품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녹취> 권평오(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 선박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FTA 효과 체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관세가 내렸는데도 유럽산 전동칫솔과 위스키의 국내 가격은 오히려 8% 넘게 올랐고, 여성용 고가 브랜드 핸드백 대부분은 관세 인하가 무색하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수입가 공개 품목 확대와, 유통과정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