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실무회담 선발대 방북…치열한 공방 예상

입력 2013.07.09 (06:11)

수정 2013.07.09 (13:25)

<앵커 멘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열리는 남북 당국 후속 회담에 앞서 오늘 준비 인력이 공단을 방문합니다.

입주업체들은 가동중단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남북이 안정적 기업운영을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 남북 당국 후속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오늘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지난 5월 우리측 인원 7명이 마지막으로 귀환한지 67일만입니다.

모두 25명으로 구성되는 선발대에는 회담 준비를 위한 통일부 당국자 8명을 비롯해 공단 점검과 물자 반출 작업을 위해 공단관리위원회와 KT, 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도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1조 원 수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재산권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명확한 배상 절차가 없어 향후 회담에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투자 보상과 관련된 각종 합의나 법규는 남북 당국간에 체결해야 실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을 의미하는 이른바 3통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일일 단위로 상시 통행 인터넷과 휴대전화 허용,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회계 조작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 : "세금 관련 규정 개정할때는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정상화를 위한 쟁점이 많아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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