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점부터 달라져야”…일각 증세론 제기

입력 2013.08.15 (06:34)

수정 2013.08.15 (11:42)

<앵커 멘트>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며 증세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숫자 몇 개를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

상위 1%, 이른바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와 재벌 감세 철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직 세금 탈루 방지 등 모든 노력을 다해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다면 여야 합의아래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관해 입장 표명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 공동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입니다."

야권에서도 복지를 위한 증세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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