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공약 후퇴…왜?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복지이슈를 선점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한다거나,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이른바 공약 가계부만 봐도,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 3대 복지공약에만 24조 원이 들 정도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나오고,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핵심 복지공약이 얼마나 달라질 건지, 범기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초연금 공약은 당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노인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금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모두 주는 셈인데요, 물론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공약대로 하면 2017년까지 60조 원 넘게 드는데 정부 안으로 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3대 비급여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공약과 달리 배제한 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4년간 2조 넘게 들고, 건보재정 6조 7천억이 더 필요합니다.

간병비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해도 4조 원 가량이 더 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보육 공약.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고 지자체는 빚을 내서 꾸려가고 있지만, 보육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은 재정 문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