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복지 축소’ 양해 구해야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정부의 재정상태를 솔직히 밝히고,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겠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같은 일은 이미 유럽 각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우리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은 5년간 135조원, 민주당은 5년간 192조원 가량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84조 천억원을 덜 쓰고 세입확충으로 50조 7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씀씀이를 줄이고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도 이 정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경기악화로 당장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0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

방법은 세가지 뿐입니다.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빚을 내든가, 그도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합니다.

해답은 자명합니다.

국민여론은 증세를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의 형편을 솔직하게 밝히고 진솔하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